앞으로 댐 건설예정지에 보상을 노리고 새로 심는 고소득작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또 보상액 평가 기준시점도 지금보다 크게 앞당겨지며 공공사업시행지구로
고시되기전 3년간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하게 된다.

14일 건설교통부는 댐건설예정지에서 빈발하고 있는 외지인에 의한
투기행위를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댐건설예정지로 편입된 농지의 경우 공공사업시행지구로
고시된 시점에 재배하는 작물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 보상하게 된다.

손실액 산정방법도 공공사업시행지구로 고시되기전 3년간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하도록 돼 있어 일부 투기꾼들이 거액의 보상금을 노리고
공공사업시행지구 고시된후 국화 느타리버섯 등 고소득작물을 마구 심어
보상에 따른 민원이 빈발했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공공사업시행지구 고시 시점을 종전 실시설계
고시일에서 기본설계 고시시점으로 약 2년간 앞당기기로 했다.

이는 기본설계 고시후 해당지역에 고소득 작물로 바꿔심는 행위를
최대한 막기 위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올들어 용담댐 건설과 관련, 편입 해당 농지의 절반을 넘는
2백84만평의 농지중 대부분이 국화등 고소득작물로 변경식재돼 2천억원
이상의 추가보상비용이 발생하는등 부담을 안게돼 사업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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