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초.중.고교의 기부금 및 찬조금
모금행위가 완전히 사라진다.

2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교육재정 GNP (국민총생산) 5% 투자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국.공.사립 초.중.고교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1백%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국립학교 운영비로 올해보다 97%
늘어난 7백83억원을 계상하는 한편 공.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1조9천2백억원을 배정했다.

학교운영비란 교과 및 특별활동 경비, 실험.실습재료비 등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로, 중앙 및 지방정부 재정지원은 올해 현재 소요금액의
7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체육대회,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와
교과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모임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부담시켜왔다.

또 교육당국도 이같은 현실을 감안, 공식적으로는 학부모 대상 기부금 및
찬조금 모금을 금지하면서도 사실상 이를 묵인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학교운영비가 전액 지원되므로 각급 학교에
대해학부모들을 상대로 한 기부금 및 찬조금 모금을 실질적으로 금지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