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관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신문의 독자투고란을 활용하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은 24일 지난 94년부터 96년까지 3년간 일간신문
에 게재된 독자투고란을 분석한 "사법관련 독자투고란 분석검토"란 소책자를
발간하고 앞으로도 독자투고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를 적극 반영하겠다
고 밝혔다.

사법정책연구실은 독자투고 내용을 법원시설관련, 재판내용결과에 대한
비판 등 총 16개부문 1백건으로 분류해 이를 해당부서와 협의해 26건을 즉각
수용하거나 시정하도록 했다.

책자에 따르면 독자투고 내용중 재판진행중 배석판사가 졸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각 법관에게 주지시켰으며 법정개정이 늦어질 경우 재판장은 입정
후 개정이 늦어진 사유와 개정이 늦어져 미안하다는 취지를 말하는 내용을
내규로 정할 방침이다.

< 남궁덕.김문권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