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경부고속철도 2차 수정계획이 시발역은 물론
안전성검사 등 핵심 내용이 빠졌고 총공사비도 대폭 축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건설교통부와 고속철도건설공단등에 따르면 경부소속철도의 총공사비
는 발표액 17조6천2백94억원보다 최소한 2조5천억원이 많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에 정부의 수정계획에서 빠진 공사비는 <>시발역 건설을 위해 필요한
남서울~서울역간 17km 구간 건설 및 역사건설 비용 1조5천억원 <>대구~부산
간 전철화비용과 대전역 및 대구역의 지상활용을 위한 연계비 8천3백억원
등이다.

제2차 수정계획의 실무작업을 맡은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고속철도의
완공을 위해서는 기본계획에 언급되지 않은 서울 시발역 건설비용 등이
필요해 최소한 20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으나 발표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됐다"고 말했다.

수정계획에는 또 경부고속철도건설의 핵심사업인 대전 및 대구역의 지하화
건설에 대한 안전성 검토도 전혀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교부관계자는 이와관련, "대전 대구역 구간은 지하 40~50m에 대규모
터널을 파야 하나 현지 지질상태가 불량해, 안전대책이 강구돼야 하며 만약
자신이 없다면 지상화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무분석에 있어 재무성이 좋게 나온 것은 경부선 철도의 새마을
호 흑자가 전이된것으로 경부고속철도가 운영될 경우 철도 노선의 적자는
불가피해져 재무성도 당초 발표보다 크게 나빠질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원조달 방안도 내녀부터 매년 3조원이상의 신규 투자가 필요하나
현재 경기불황으로 인한 세수감소 등을 고려하면 조달이 불가능하고 공단이
발행할 고속철도채권도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고려해 현실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