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이성구 특파원]

범죄추방을 모토로 삼고 있는 영국 집권 노동당이 청소년대상 밤 9시
통금령을 포함한 급진적인 청소년범죄추방계획을 수일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영국언론이 21일 미리 입수한 정부계획에는 부모에게 이행의무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 밤 9시 통금령외에 자녀가 학교에 무단결석할 경우 부모에게
최고 1천파운드(미화 약 1천6백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잭 스트로 내무장관에 의해 입법예고될 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또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에게 부모들의 의무이행을 감독하도록 위임하고 법원에 부모들의
문제자녀 통제법 훈련과정 이수를 명령할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새로운 청소년법은 17세이하 청소년들에 의한 범법행위에 대한 부모들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10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자녀행동의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니 블레어 총리의 노동당 정부는 이와 동시에 13세이하 어린이들은
본질적으로 천진난만하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를 수 없다는 오랜 통념을
철폐하겠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제멋대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불행과 상해를 주는 어린이가 있다면
그에 대한 양육문제는 해당 지역사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내무부의 한
소식통이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