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운영이
바람직하다는데 노동계 재계 학계 등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사회보험관리 운영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동계 재계 학계등 각계대표들은 4대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체계와 보험료 적용 부과 징수업무를 통합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충남대 정연택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4대사회보험은 선진국과
달리 분리운영되고 있어 보험수요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고 보험관장기구의 유기적인 협조와 관장기구의 개편을 통해
보험업무를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4대 사회보험 적용 부과 징수업무 통합방안으로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을 묶고 노동부가 관장하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묶는 방안(1안)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을 묶고
산재보험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2안) <>4대 보험을 모두 묶는 방안
(3안)이 있으나 3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부과 징수업무를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청 (가칭)과 같은 새
관장기구를 만들어 사회보험 종사자들의 급여까지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교수는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부과 징수업무를 통합하려면 먼저
<>보험료 부과 소득기준을 통일하고 <>보험료 납입일과 징수방법을
통일해야 하며 <>보험 전산망을 연계함으로써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노동계 경영계 학계대표들은 4대보험의 운영관리
통합방안에 대해 모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노동계는 보험료 징수업무를 의료보험조합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이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한편 참여연대 경실련등 사회단체들은 이날 정부가 추진중인
국민연금제도개혁과 관련, 공공자금 강제예탁 폐지등 국민연금 기금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촉구했다.

< 김광현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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