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및 댐건설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간의 "물싸움이 갈수록 심화
되며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적인 물부족 사태가 예상되는 오는 2005년을 앞두고 정부가
이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중인 장기용수확보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2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탐진댐(영산강)건설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1년이상 지연되는 진통을 겪은데 이어 올해도 3개 광역상수도및 1개
댐건설계획이 지방자치단체간 이해대립으로 사업 착수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양강댐 홍수조절능력을 증대하기 위해 추진중인 보조댐(인제
내린천)건설계획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시행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다.

올 추진 사업중 지자체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는 사업은 <>경기북부권
<>부산경남권 <>동해북부권 등 3개 광역상수도 사업과 영월댐 건설사업 등
이다.

총사업비 9백70억원이 투입되는 경기북부권광역상수도 사업의 경우
경기도와 급수지역인 동두천시 파주시 포천군 등은 조기시행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취수지역인 연천군 임진강에 취.정수장 설치를 반대, 사업착수가
지연되고 있다.

부산경남권광역상수도 사업(사업비 3천3백75억원)도 부산시와 경남도는
현재 낙동강 하류에서 취수하고 있는 원수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취수지역(합천댐 하류)인
합천군과 거창군은 반대하고 있다.

속초 양양 고성 등 3개 시군에 하루 10만t의 물을 공급할 계획인
동해북부권광역상수도 사업(사업비 9백90억원) 역시 운문암댐(남대천)
취수문제를 둘러싸고 양양군이 반대,사업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올해 착공예정인 영월댐(강원 영월군)이 지방자치단체및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기본계획 고시조차 못한채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및 지역주민들은 광역상수도및 댐을 건설할 경우 해당
지역의 대부분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이거나 수몰돼 지역개발이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에대해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은 용수난 해결을 위해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의 댐및 광역상수도 건설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 설득에 나서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단은 광역지자체와 해당 기초단체간의 협의를 통한
사업시행을 유도하고 있으나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오는 2005년 연간 4억여t의 물부족 사태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001년까지 3개, 2011년까지 25개의 댐과 광역상수도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장기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