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부지내의 도시계획법상 도로부지에 대한 유.무상 귀속방식을 놓고
부산시도시개발공사가 부산시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시도시개발공사는 29일 부산 남구 문현동 제2정비창 부지에 조성중인
문현동 금융단지내 시가 75억원 상당의 도로부지 2천3백70평에 대해 부산시
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유상인수를 요구하자 이는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부산시도시개발공사는 문현금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91년 국방부로
부터 제2정비창 부지 1만8천평을 7백30억원에 매입했다.

이어 도개공은 지난해 10월 부산시로부터 문현금융단지개발과 관련한 도시
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서 국방부가 임시적으로 사용했던 근부대내
도시계획상 도로부지 2천3백70평에 대해서는 실제 소유자인 부산국토관리청
과 협의해 처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

도개공은 그러나 부산국토관리청이 구체적인 협의도 거치지 않고 "최근
이 도로는 공공용 재산이 아닌 국방부 공용재산으로 활용되어 일반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용 시설물로 볼 수 없다고 통보해온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도개공은 도시계획법 제83조1항에 따르면 종래의 공공시설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는 규정을 들어 유상매입은 부당
하다고 강조했다.

도개공은 부산시와 국토관리청을 대상으로 신청한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국토관리청은 최근 이 도로는 그동안 국방부 공용재산으로
활용되어 일반 시민에게 제공되는 공공용 시설물로 볼 수 없다며 유상매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부산국토관리청은 문제의 이 땅 지목은 도로이나 현재 실제 이용상태가
공지에 해당 공공시설로조차도 볼 수 없다며 무상귀속이 불가능하다고 주장
했다.

도개공이 시가 75억원에 달하는 도로부지를 돈을 주고 매입해 가뜩이나
비싼 금융단지의 부지값을 올릴지 무상으로 귀속받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부산=김태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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