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인천시 등지의 수도권 전철에서도 서울시내 지하철과 마찬
가지로 65세이상 노인에 대해 운임을 받지 않는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고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현재 운임의 50%를 할인해주는 수도권
전철의 노인운임을 완전 면제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시장.군수.농어촌진흥
공사로 제한된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
조합.임업협동조합 등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농업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을 농업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자 할 경우, 사용면적이 50제곱m이하이면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아울러 영세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선법 시행령 개정안
을 통과시켜 경미한 어선법 위반행위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고한도금액을 1
백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하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 인도네시아, 키르기스탄 공화국, 미얀마, 네팔정부와 우
리정부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 관한 협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김선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