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자동차 등록 1천만대 시대를 맞아 교통정책을 기존의 교통시설
공급 중심에서 자가용 운행 억제를 골자로 한 수요관리 위주로 바꾸기로
했다.

대신 자가용 운행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지하철
전철 등 도시철도의 길이를 1천4백61km로 늘리는 등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망을 크게 확충키로 했다.

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의식 전환 노력과 교통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됨에 따라 자동차 관련제도를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는 14일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아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수요의 억제, 대중교통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 1천만대
시대의 교통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차고지확보제 주말차량제
통근버스공동관리제 도심주차장상한제 혼잡통행료부과 등 각종 교통수요
억제책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다.

차고가 확보돼야 자동차등록을 할 수 있는 차고지확보제는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실시하고 주말차량제는
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법개정을 추진하며 공무원퇴근버스제도 기업체통근
버스 확대가 추진된다.

도심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이 늘어나고 대중교통전용지구 보행자전용지구가
도입되며 도심은 주차시설을 억제해 승용차가 도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유도하는 대신 지하철역세권 및 주거지역은 주차시설의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2011년까지 6대도시에 지하철 7백99km, 전철
3백52km, 경전철 3백10km 등 도시철도 1천4백61km를 건설해 서울의 도시철도
수송분담률을 60%수준까지 올리고 차내 혼잡도 개선, 차량 운행간격 단축
등으로 도시철도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적자 노선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조금 입찰제 도입, 공영버스
투입, 공영버스차고지 건설, 버스전용차로 확대, 버스운임 현실화 등으로
시내 버스를 육성 지원하며 모범택시 확대, 리무진택시 도입으로 택시
서비스를 고급화하는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내무부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0년까지 2조3천억원을
투자, 전국에 총 2만1천km의 자전거도로와 1천만대분의 보관대를 설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오는 2000년까지 자동차 오염물질량을 현재보다 45% 줄이는 등
단계별로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 김정아.최인한.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