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는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7일 "사회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금년중 기업과 근로자가 내야하는 사회보험료는 <>국민연금
5조8천1백21억원 <>산재보험 1조7천3백83억원 <>고용보험 7천9백24억원
<>의료보험 2조2천9백12억원 등 모두 10조6천3백40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여기에 직업훈련부담금과 장애인고용촉진기금까지 포함하면 노사가
내야 하는 사회보험료 및 부담금은 총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해 기업과 근로자들이 낸 4대 사회보험료 (9조1천5백29억원)
보다 20% 정도 늘어난 규모다.

기업과 근로자들의 사회보험 부담이 이처럼 크지만 보험의 운영은
비효율적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특히 각 보험의 관장부처와 기관이 통일돼 있지 않아 4대 사회보험의
보험급여 지출액 대비 관리운영비 비중은 9.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인 3.1%의 3배에 달했다.

또 정부지원도 미흡해 사회보장비 중 정부지원 비율은 한국이 6%로
미국의 29.6%,일본의 36.8%보다 크게 낮았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는 반증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따라서 보험 관리운영비의 최소화를 위해 유사한 관리기구를
통폐합하고 보험료의 부과소득 기준을 일원화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총 관계자는 "사회보험제도를 개선해 노사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10% (1조1천억원) 정도만 절약하면 올 한해동안 6만5천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차병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8일자).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