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버스요금 30원 인상안을 기습 발표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 공무원과 버스업자의 결탁으로 버스요금이 부적절하게 인상됐다는
"버스비리사건"의 수습과정에서 나온 것이라서 시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승객 1인당 평균 적자액 34.6원과 지난 3월26일 시내버스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분 17.4원, 버스카드 소요비용 1.9원 등 53.9원의
인상요인을 토대로 이번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그러나 전체 인상요인 53.9원중 누적적자액인 34.6원은 업체의 자구
노력으로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요금인상분에 반영치 않았다고
밝혔다.

그대신 시내버스 서비스개선을 위한 버스 냉난방화 비용 7.8원을 추가함
으로써 임금인상분과 버스카드 소요비용, 냉난방비화 비용 등의 명분으로
30원을 인상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그간의 버스요금이 교통정책차원이 아니라 정부의 물가관리
차원에서 결정됨으로써 평균원가이하 수준에서 결정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만큼 이번에 요금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조순 시장이 공식석상에서 "당분간
버스요금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한 말을 불과 한달만에 번복할 수 있느냐"
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임금인상분은 물론 버스카드제 도입비용 냉방버스 도입비용 등
사업자들이 맡아야 할 서비스개선비용까지 모두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업체의 입장만을 두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냉방버스는 전체 5천4백여대 중 현재 8백여대 밖에 운행하지 않고
있고 올해도 냉방화 예정버스는 1천대 미만이어서 인상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한때 폐지됐던 현금승차 할증료를 이번에 무려 20원이나 부과한데
대해서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폭을 확대한 무원칙 행정이라는 비난이
팽배하다.

서울시 손장호 교통기획실장은 "5백원 주화를 내고 타는 경우 70원을
거슬러 주려면 통행이 지체되고 동전도 부족하다"며 "버스업체 수입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버스카드제 정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할증료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할증료는 현재 30.8%에 달하는 현금승차 승객에 대해
요금을 실질적으로 50원, 12.5% 인상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버스카드가 현재 하루 1만매(6월부터는 1만2천매)밖에
공급되지 않아 구입이 어렵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 김주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