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교차로] 정인직 <서울증권 사장> 등

입력1997.05.12 수정1997.05.12

<> 정인직 서울증권 사장은 12일 창립기념일을 맞아 본사 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장기근속 직원들을 표창한다.

<> 박상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유럽 선진국의
농업연구사업및 관리체계 등을 살펴보고 농림수산 기술개발업무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2일 출국, 오는 22일 귀국할 예정이다.

<> 조완규 한국대학총장협회 이사장은 12일 오전11시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전.현직 대학총장 2백여명을 초청, "나라를 걱정하는
대학총장들의 모임"을 갖는다.

<> 이규억 산업연구원(KIET)원장은 13일 오후2시 서울 홍릉에 있는
연구원 3층 대회의실에서 "벤처기업 육성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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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한이 사라진다. 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헌법재판소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상속재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조항과 관련한 헌재의 첫 위헌 판결이다.민법 제1112조 4호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으로 4호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헌재는 부모를 장기간 학대하는 패륜적인 행위 등을 유류분 상실 사유로 별도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와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관련 내용은 국회 법률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미규정' 헌법불합치 결정부모 학대에도 유류분 인정은…일반 국민 법감정·상식에 반해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 제도 시행 45년 만에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변화한 세태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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