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이 떨어져 국고지원이 필요한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정부가 국고지원
규모를 미리 고시, 참여 희망업체들의 위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동서고속철도 등 민자유치가 필요한데 수익성이 낮아 민간
자본만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할 때 국고
지원 규모를 미리 제시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익성이 낮은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고지원
규모를 미리 제시하지 않아 참여 희망업체들이 국고지원을 얼마나 받을지
몰라 수익성 분석에 상당한 위험부담이 뒤따랐다.

건설업계는 이에 따라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정부가 미리 국고지원 규모를 제시, 사업수행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어
주도록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계속 요청해왔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러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고지원 규모를
고시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뒤따라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인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