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관련 물류비의 획기적 절감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부두운영회사
(TOC: terminal operating company) 제도의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
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 건의키로 한 "정부의
항만민영화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에서 항만운영에 기업경영방식이 도입될수
있도록 부두운영회사에 요율결정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
장했다.

또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부두관리체제를 인사권 및 재정권이 독립된
"부두자치공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부두운영회사제 도입으로 36~3백% 가량 하역생산성 증가가 예상되
지만 지금처럼 부두운영회사에 요율결정권 부두관리권 노무공급권 등 실질적
인 권한을 주지않을 경우 민영화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례로 인천항 TOC제 도입 부두의 경우 하역실적 증가율(32%)이 시설사용료
증가율(43%)에 못미쳐 오히려 물류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또 현재 1년 가계약, 실적 평가후 3년 본계약으로 돼있는 부두임
대기간도 운영의 안정성 제고와 기계화를 위해 외국처럼 10년 이상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임대료도 생산성 향상 범위내에서 책정, 항만시설 이용료 인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95년의 경우 해운항만관련 비용이 8조4천3백억원으로 화
물유통비의 27%, 제조업 총매출액의 17%에 달했다"며 "현재의 TOC제도로는
경쟁력있는 항만을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권영설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3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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