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김종서)가 과외를 전면금지하거나
아니면 정반대로 전면허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새로운 과외대책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어서 커다란 파문이 예상된다.

교육개혁위원회는 26일 서울 삼청동 교개위 대강의실에서 "과외감소
및 사교육비 경감방안 공청회"를 열고 <>과외전면금지 <>과외전면허용
<>현행체제 아래 단속강화 등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세가지 개혁방안
(연구안)을 제시했다.

교개위는 여론을 수렴한 뒤 다음달에 이중 한가지를 택해 4차
교육개혁방안중 하나로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나 교개위 내부에서
조차도 의견이 엇갈리는 등 "과외금지 또는 허용"을 둘러싼 첨예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외 전면금지안"은 예.체능 과외를 포함한 초.중.고 재학생 과외를
완전금지하고 행정력과 사법기관을 동원, 일체의 과외교습을 철저히
단속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학원관련법을 개정하고 불법과외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토록 제안, 지난 80년 7월30일 과외 금지조치에 이은 "제2의
7.30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과외 전면허용안"은 모든 학원 및 개인과외를 "등록"을 전제로
허용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과외수요를 충족시키고 시장경제원리를 통한
과외비 인하를 유도, 학생들이 값싸고 수준높은 과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 방안이다.

이밖에 현행체제 유지는 초등학교 교과목에 대한 과외 및 대학생 이외의
개인과외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체제를 지키면서 단속을 강화, 불법과외를
근절시키자는 방안이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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