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유럽과 같은 고실업률시대가 닥치고 있다.

이와관련, 최근 경기침체 및 제조업 고용창출력 저하로 우리나라 실업률이
급등하고 있으며 이처럼 높아진 실업률은 수년간 그 수준에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노동연구원 최강식 연구위원은 17일 발표한 "최근의 고용문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창출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어 수년내 고실업률이 지속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최연구위원은 "한국경제가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
실업률이 오르면서 연령별 기능별 학력별 인력수급상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경기가 호전돼도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을 것"
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선진국에서도 지난 70년 석유파동으로 실업률이 급등한뒤 낮아지지
않고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최연구위원은 또 종래 고용창출의 원동력이었던 제조업의 취업비중이 지난
89년(27.0%)을 정점으로 해마다 감소, 지난해에는 22.5%에 그쳤다고
지적하고 제조업 고용비중이 작아지고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면 그만큼
불완전취업자가 늘고 고용불안도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노동생산성증가율이 명목임금상승률을 상회함에 따라
제조업체들의 해외투자가 늘었고 특히 93년이후 급증하고 있어 우리나라
에서는 "제조업 조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들이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념 노동부장관도 이날 한국인간개발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오찬세미나에서 "노동정책의 주요과제"라는 특강을 통해
고용흡수력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우리나라가
중성장시대로 접어들면서 "고용 없는 경제성장" 구조로 빠져들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고용흡수력(국민총생산 1% 성장시의 취업자수 증가율)은 지난
75년 이전에는 0.61이던 것이 76~85년에는 0.40, 86~93년에는 0.36으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는 0.29를 기록했다.

진장관은 이어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을 규제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고용안정을 꾀할 것인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창출을 극대화할 것인지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