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신도시의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인천시 관련부서들끼리 심각한 의견
마찰을 빚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맞부딪치고 있는 부서는 송도신도시개발 기획부서인 종합개발사업기획단과
공사추진을 맡은 공영개발사업단.

종개단측이 시재정을 고려해 민자유치를 추진중인 반면 공개단은 공영개발
방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추진부서, 개발방식, 개발이익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정리가 송도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 신도시규모 =오는 2006년까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인 1단계지역의
규모는 모두 6백55만평.

여기에는 매립공사비 7천3백96억원과 기반시설비 1조28억원을 포함, 모두
1조7천4백2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94년부터 조성공사가 착공됐으며 오는 2001년까지 일단 매립공사를
완료한후 2006년까지 기반시설을 조성해 도시골격을 완성할 예정이다.

신도시지역은 모두 5개공구로 분할 시공중이며 이가운데 1공구 1백27만평과
2공구 76만평, 4공구 1백만평은 착공돼 오는 98년 하반기부터 매립공사를
순차적으로 완공할 계획이다.

<> 개발방식문제 =송도신도시 개발기획을 맡고 있는 인천시 종합개발사업
기획단은 지난해 그동안의 공영개발방식을 변경해 민자유치로 개발방식을
선회했다.

이에따라 지난해말 우대기술단에 민자유치실행계획을 개발토록 용역을
발주했다.

그결과 송도신도시 개발을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회사를 설립, 은행으로
부터 사업비의 70%를 융자받고 인천시와 민자사업자가 나머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의 민자개발방안이 나왔다.

송도신도시 총개발비를 기준으로 해 은행차입 70%, 인천시 6%, 민자사업자
14%의 자금조달계획이 마련된 것이다.

개발방식도 합작법인(제3섹터)이 추진주체가 돼 전체적인 신도시 조성을
담당하도록 하고 각자 지분에 따라 토지분양과 개발권을 갖도록 하는 식이다.

인천시 공영개발사업단은 이같은 민자유치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사업단은 매립면허 등 사업추진의 주요절차를 거의 마무리하고 인천시가
주도하는 공영개발이 궤도에 오른 시점에서 민자유치를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손재조 공영개발사업단장은 "공사비용의 부담은 신도시 조성부지의 일부
매각으로 감당할 수 있다"며 "정보통신단지 조성을 위한 저렴한 부지제공도
장기임대부지의 대폭 활용, 시유지의 장기 및 영구임대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윤 종합개발사업기획단장은 "민간의 기술력과 매립공사후
민간의 분양능력을 십분 활용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한다는게 목표"라며
"인천시가 주도할 수 있도록 협약서체결과 도시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개발이익은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해 효과적인 민자유치가 되도록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종개단측은 이미 60여개업체로부터 2백40여만평을 사용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 문제점 =송도신도시는 수년전부터 개발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택지에서 정보도시로 수시로 개발방향이 변경되는 등 일관성없는 인천시의
개발정책도 신뢰성이 떨어지게 했다.

이번 민자유치의 방식도 타당성여부가 검증되지 않은데다 내부 입장정리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따라 개발주도권을 다투기 보다는 송도신도시에 대한 정확한 비용수익
대조표를 작성, 이를 토대로 합리적 개발방식을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인천=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3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