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그룹 특혜대출사건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본 시민들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라며 기대에 못미친 검찰 발표내용에 대해 크게 허탈해 했다.

시민들은 "깃털에 가린 몸체"가 있는지에 대해 속시원한 해답이 없어
여전히 의혹만 남았다며 "이 사건은 아마도 다음 정권에서 다시 수사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은 김대통령의 차남인 현철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가 남아 있긴 하지만 수사가 일단락됐다는 생각에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검찰의 이날 발표에 대해 시민들은 용두사미로 끝내려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정연씨(31.서울 방배동)는 "검찰 발표는 마치 통과의례처럼 느껴졌다"며
"이처럼 의혹만 남긴채 수사를 종결한다면 앞으로 정부가 하는 일은 어떤
것도 믿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미숙씨(22.경기도 파주)는 "5조원이 넘는 돈이 수년간 특혜대출된
사건을 이처럼 빠른 시일안에 수사종결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처음부터 핵심은 피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발표에
별로 기대하지 않았지만 역시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본의아니게 "눈총"을 받고 있는 금융계
종사자들도 이날 발표내용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

한 은행직원은 "대출청탁을 거부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는데도 정치인
몇명과 은행장들을 구속하는데서 끝냄으로써 은행이 마치 힘있는 사람들의
사금고인 것처럼 오해를 받게 됐다"고 허탈해 했다.

또 다른 직원은 "금융권에서는 국회의원 몇명과 은행장들 판단으로 수조원
이 대출됐다고 믿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한상진교수(사회학)는 "한보그룹의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 그리고
구속된 은행장과 정치인에게 제공된 뇌물액수등이 밝혀진 것은 성과지만
국민들이 궁금하게 여기는 당진제철소 인허가 과정에서의 뇌물수수와 이른바
"한보리스트"및 김현철씨의 관련여부등에 대한 수사가 더 이뤄져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사회단체들도 이번 검찰의 발표내용에 대해 "알맹이가 없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권력 핵심부에 대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섭 한국기독교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제2,제3의 한보사태를 막기 위해선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현행 정치자금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연구부장은 "김영삼대통령이 성역없는
수사의지를 천명했으나 수사결과와는 거리가 멀다"며 "특별검사제도를 도입
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권력핵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주현.한은구.이심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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