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평동산업 1차단지에 자동차부품/기계단지 조성키로

입력1997.02.19 수정1997.02.19

광주시가 광산구 평동산업 1차단지에 자동차 부품 및 기계단지를 조성한
다.

18일 시에 따르면 평동 1차단지내에 이미 추진중인 전기.전자 부품단지
외에 자동차 부품과 기계단지를 병행 개발하기로 하고 단지내 5천평에 차체
.브레이크.클러치.엔진부품 등을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공장과 선반.산업기
계.금형.일반기계 등의 품목을 제조하는 기계업종을 유치한다.

시는 이를 위해 22억원의 재원을 마련,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입주 희망
업체를 신청받아 공장용지 매입비의 50%를 2년거치 5년 이내 상환(연이율
7%)으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 광주=최수용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

관련 뉴스

1

국채 발행하거나 증세해야 하는데...무리수 투성인 '더 내고 더 받는 안'

시민대표단이 손 들어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경제·재정적 관점은 배제된 채 복지 논리에 치우친 '부실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가능한 근거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제 전망을 내세우고, 적자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24일 익명을 요청한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 산하 의제숙의단 관계자는 "소득보장파는 1안이 가능한 이유로 앞으로 경제가 2.5%씩 성장하는 등의 근거를 내세웠다"며 "이는 사실이 아닌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시민들을 현혹한 것"이라고 말했다.1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시민대표단(492명)의 56%가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은 42.6%만 선택했다.지난 22일 이런 결과가 나오기 앞서 소득보장파 학자들은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회에서 1안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매년 경제성장률이 2.5%를 달성하면 미래 가입자들은 부과방식(기금 고갈 후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 지급을 하는 구조)도 감당할 수 있다(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장이 대표적이다.1안에 따르면 기금이 고갈된 후인 2078년에는 소득의 43.2%를 보험료로 내야 그해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경제가 고성장을 이어간다면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경제 체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2

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86%는 50대 이상

지난해 서울 시내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절반 이상이 생활고로 빚진 끝에 파산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 데이터 1361건을 분석했다.분석 결과 신청자의 86.0%는 50대 이상이었다. 연령별로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50대 24.5%, 70대 19.9%, 40대 10.4%, 80대 4.3%, 30대가 2.8%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고령자일수록 경제 활동이 줄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해 파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신청자 대다수는 무직자(89.1%)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중도 83.5%로 높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3.5%로 홀로 부채를 고민한 가구가 과반을 넘겼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의 신청자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정은정 센터 운영총괄팀장은 “관악구의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이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다”고 덧붙였다.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이 가장 높았고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13.2%) 등이 뒤를 이었다. 총채무액은 신청자의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를 차지했다.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에 달한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도록 일자리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센터는 오는 6월까지 조사 결과를 반영한 중장기 복지 계획을
3

"장애인 삶의 질 끌어올린다"…보건복지부, 전방위 자립 지원

정부가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장애인들의 직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등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취지다. ○장애인 경제적 지원 강화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국가와 사회에 바라는 1순위는 ‘소득보장’이다. 신체적 제약 등으로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만큼 생활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을 지원해달라는 목소리다.복지부는 장애인 소득보장 대책의 일환으로 취업이 어려운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형 일자리는 2007년 약 5000여개로 시작해 현재 일반형 일자리(행정도우미),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등 총 3만2000개가 있다. 공공형 일자리는 올해도 약 2000개 확대하는 등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다. 복지부는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해 장애인들이 종사할 수 있는 다양한 직무도 개발 중이다.중증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직업재활지원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 상담·평가, 직업 적응 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적응 지원 등 일련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작년에는 중증장애인 5만6000명에게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했고 이중 약 6000명이 취업에 성공했다.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특화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