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조현재 청와대정무비서실과장 부친상

입력1997.02.17 수정1997.02.17

<>조현재청와대정무비서실과장 부친상=17일 새벽 경북 포항시 남구 청
림동305자택 발인 19일 오전9시(0562)91-0038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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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서 '돈 되는 사기'로"…피해액 2600억 '역대급'

지난해 개인 간 중고거래 사기 피해액이 사상 최대인 2600억원에 달했다. 2013년 대비 10배 급증한 규모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와 피의자의 약 4분의 3이 10~30대였다. 인터넷 중고거래가 MZ세대의 사기 온상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4일 사기 피해 정보공유 웹사이트 더치트에 따르면 작년 접수한 중고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31만2169건, 금액은 2597억824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7억1173만원의 피해가 신고된 셈이다. 연간 피해액이 270억원이던 2013년 대비 약 10배 폭증한 규모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전문가들은 사기 신고 규모를 실제 피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더치트가 접수한 중고거래 피해자의 81.2%는 10~30대였다. 경찰청이 지난해 벌인 사이버범죄 특별단속(중고거래 포함)에서 검거한 피의자 가운데 20·30대가 71.5%를 차지했다.경찰은 기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중고거래로 옮겨가 조직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준배 경찰대 교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이 되는 중고거래 사기로 거점을 옮겼다”며 “다른 영역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범죄’가 최근 사기 범죄의 새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더치트 '최다 신고', 공연 티켓·상품권사기 피해 공유 사이트 더치트에 지난해 가장 많이 신고된 피해 품목은 공연 티켓과 상품권이었다. 휴대폰 및 주변 기기가 2순위로 집계됐다. 피해자들이 신고하고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들이기보다 비교적 포기하기 쉬운 수만~수십만원대 상품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얘기다.각종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작게는 개당 수만원짜리 의류부터 100만원을 넘는 골프채가 하루에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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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인파산 신청 86%가 50대 이상

지난해 서울 지역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절반 이상이 생활고로 진 빚을 갚지 못해 파산한 것으로 파악됐다.24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발표한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신청자의 86.0%가 50대 이상이었다. 연령별로 60대가 3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50대 24.5%, 70대 19.9%, 40대 10.4%, 80대 4.3%, 30대 2.8% 순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고령자일수록 경제 활동이 줄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해 파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신청자 대다수는 무직자(89.1%)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중이 83.5%를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3.5%에 달했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의 신청자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정은정 센터 운영총괄팀장은 “관악구의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이 가장 많았고 사업의 경영 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과 사기 피해(13.2%) 등이 뒤를 이었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 데이터 1361건을 분석한 결과다.오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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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등지에서 빌라·오피스텔 수백 채를 소유하다 숨진 이른바 ‘빌라왕 정모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7월~2020년 9월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집주인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8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작년 2월 기소됐다. 그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240여 채를 매입해 임대하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주택의 실질적 매매가격이 자신들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보다 낮다는 점, 거래에 개입한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업자 등이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점 등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민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