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환경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환경민원이 해마다 늘고 있다.

또 집단민원중에서 골프장건설사업과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았다.

환경부는 9일 지난해에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피해관련 민원건수가 총
71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94년의 45건, 95년의 59건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환경관련민원 가운데에는 19건이 다수인이 제기한
집단민원이며 52건은 개별적인 환경관련건의나 진정으로 집계됐다.

특히 민원관련 파급효과가 큰 집단민원가운데 골프장건설사업에 관련된
민원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로 및 발전소건설사업에
대한 민원이 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도로 철도 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이 각각 3건, 영광원자력 5,6호기
건설사업과 문장대용화지구개발사업 반대민원이 각각 1건씩 제기됐다.

골프장건설과 관련 민원이 늘어난 것은 최근 골프대중화붐을 타고
골프장이 많이 건설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자연녹지와 주거환경훼손 농약
사용에 따른 수질오염우려 주민위화감 보상문제 등의 이유로 골프장건설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골프장의 상당수가 90년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더기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 김정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