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국민복지GNP"가 산출돼 각종 정책입안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성장과 외형 위주의 경제정책을 견제하고
국가의 경제활동과 국민복지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복지 GNP를 추계,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사연은 올해의 경우 일단 75,80,85,90,96년의 국민복지GNP를 계산,
하반기에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측정할 방침이다.

국민복지 GNP는 한 국가 내에서 1년간 이루어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의 관점에서 금액으로 산출하는 기존 GNP (국민총생산)와는 달리
소비자 중심에서 실제생활이 양적.질적으로 어떠한 수준인지를 계산하는
것이다.

국민복지 GNP는 기존 GNP를 기초로 해서 금액화 할수 있는 복지 증진적
요소를 더하고 복지를 저해시키는 요인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하게 된다.

예컨대 정부지출 가운데 1인당 공교육비 문화비 보건.위생비 사회복지비
등 복지증진적인 직접지출액과 생활관련 부문 투자액이나 서비스 등은
복지GNP에 합산된다.

또 가계의 생산적인 비시장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시간, 기혼 여성취업자의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고 취업자 퇴직자
및 학생 등 연령.계층별 여가시간을 조사해 이를 화폐로 환산한다.

반면 관혼상제비 변호사비 팁 여행비 통근비 보험료 등 각종 사회적
비용과 교통사고로인한 피해 등은 복지GNP에서 빼게 된다.

보사연 관계자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해낸 "국민복지GNP"가 결국
우리나라와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면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국민복지GNP"는 일반 GNP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