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출범 이후 서기관급이상 고위공무원증가율이 전체 공무원증가율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문대 및 고졸자의 취업률 상승속도가 대졸자보다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96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 95년말현재
공무원은 90만5천3백90명으로 93년말(89만9천8백26명)보다 0.6% 증가했다.

그러나 서기관급이상 공무원은 일반직(군인 경찰 판.검사제외)의 경우
7천6백83명으로 93년말(7천43명)에 비해 9.1%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5백50명이 순증, 전년말대비 7.7% 급증했다.

이같은 현상은 <>사기진작차원에서 서기관 및 부이사관에 복수직급이
도입된데다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발족 등 정부기구가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학력별 취업률에 있어 고교졸업자가 지난 90년 50.7%에서 96년 72.4%로
21.7%포인트, 전문대졸업자가 이기간중 58.6%에서 78.2%로 19.6%포인트
높아졌다.

그렇지만 대졸취업률은 52.2%에서 63.3%로 11.1%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쳤다.

지난 96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남한의 총인구는 4천5백54만5천명으로
1년전보다 1.04% 증가, 80년의 1.42%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됐다.

오는 2030년에는 인구가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총인구에 대한 출생률은 지난해 1.59%로 80년의 2.06%에 비해 0.47%포인트
낮아졌다.

65세이상 고령인구는 지난해 전체인구의 6.1%를 차지, 80년의 3.8%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오는 2010년이후에는 전체인구의 10%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을 예상됐다.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는 80년 4.5명, 90년 3.7명에서 95년에는 3.3명으로
감소하는 등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다.

고령화추세에 따라 55세이상의 고령취업자 비율은 80년 10.8%에서 90년
13.6%, 95년 15.1%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92년이후 감소세를 보여온 해외이주자가 지난 95년에는 1만5천9백
17명으로 전년보다 8.9% 늘어나는 등 3년만에 증가추세로 반전됐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80년의 51.6시간에서 90년 48.2시간, 95년 47.8
시간으로 감소했다.

지난 95년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비는 3조2천9백66억원으로 90년에 비해
5.1배 증가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는 90년의 2천7백32건에서 95년에는 3천1백19
건으로 14.2% 늘어났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