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사회에 우수전문인력을 유치한다는 취지에서 박사학위자를
사무관으로 임용하는 "박사학위자 특별채용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특별채용된 "박사사무관"들중 일부가 고시출신 사무관에 비해 승진과
봉급면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임용된지 1~2년만에 잇따라 사표를
제출, 제도 도입 3년만인 지난 96년8월 현재 이직률이 10%를 넘고 있다.

총무처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까지 채용된 박사사무관은 모두
1백41명으로 이중 16명이 사표를 내고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모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사사무관 김모씨는 "현재 각 부처에서 근무
하고 있는 특채사무관들도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으며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직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어 앞으로 이직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사사무관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소비한
시간과 노력이 처우와 인사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5급1호봉으로 채용된 박사사무관의 평균나이는 35세 전후이나 임용기간이
짧아 동년배의 고시출신 사무관들보다 서기관 승진이 4~5년씩 늦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금도 낮아 임용초기에 7급8호봉 공무원보다 기본급이 적은
형편이다.

이들은 일반 공무원들이 학위를 위해 연수를 할 경우 급여와 학비를 전액
지원해주고 경력을 1백% 인정해주는 것과 비교할 때 사실상 형평에 어긋
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학사학위자들이 갖고 있는 기술사자격에 대해서는 수당을 주지만
박사학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당도 없어 박사학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경제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사사무관 이모씨는 "당초 임용될 때는
막연하게 박사학위에 대한 보상이 있을 줄 알았으나 연공서열 중심의 관가
분위기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돼 공직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대학이나 일반 연구소로 옮기기 위해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사학위후 일반 기업체에서 2년간 일하다 임용됐다는 한 박사사무관은
"절반정도 줄어든 임금은 각오했던 일이지만 승진의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당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최소한 같은 연배의 고시출신
사무관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줘야 열심히 일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총무처는 이와관련, 박사학위가 라이선스가 아닌 만큼 특별한 대우를 해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총무처는 올해중 박사사무관을 1백명정도 더 채용할 계획이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