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총련 시위 학생에 사회봉사 명령
연세대 건물을 점거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석 피고인
등 2명에게 징역 2년~1년6월에 집행유예 3년~2년과 함께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피고인 등에게 자연보호활동 및 공공시설 업무지원 분야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리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특별준수사항으로 학생회활동
참여금지,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가금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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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블랙리스트' 만들며 "참의사" 조롱…경찰 압수수색
경찰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명단,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의사 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다.이들은 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참의사 리스트'라며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조롱하는가 하면, 실명과 함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수로 추정되는 정보 등을 리스트에 담았다.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확보해 리스트를 작성한 의도 및 경위, 유통 방법, 제3자와의 관련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한편 이번 압수수색에는 의료 현장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명단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의사 1명도 포함됐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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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2000→1000명대 되나…대입전형 준비 급하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면서 내년 의대 증원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19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서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는 전날 총장 명의로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증원 규모가 큰 거점국립대 위주로 '증원 50% 감축'이 이뤄지면 당초 2000명이었던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은 1500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지방 사립대까지 증원분 감축에 동참할 경우 의대 증원 규모는 최대 1000명 가까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대입전형 준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대학들은 개정안 공고, 이사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학칙을 개정한 뒤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게 된다.변경된 시행계획은 각 대학이 5월 31일까지 누리집에 공고하는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확정·반영된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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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원 빗에 머리카락 뽑혀"…100만원 배상하라는 손님
목욕탕에서 한 손님이 롤 빗을 사용하다 머리카락이 빠졌다며 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1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부산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목욕탕을 찾은 50대 손님 B씨로부터 "롤 빗에 머리카락이 엉켰다"는 말을 들었다.B씨는 목욕탕 내 매점 관리자에게 도움을 구했고, 관리자가 핀셋으로 엉킨 머리카락을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만 해도 B씨는 "고맙다"며 돌아갔다.그런데 며칠 후 B씨는 목욕탕을 상대로 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나치게 싼 롤 빗을 비치해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그는 소장을 통해 "1380원짜리 롤 빗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졌고 빗의 몸체에 틈이 있어 머리카락이 끼이기 좋은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또 머리카락이 뽑히고 왼쪽 앞이마 부분까지 빨갛게 달아올랐다고도 호소했다. 아울러 B씨는 "머리카락을 롤 빗에서 떼어내는 과정에서 20분 동안 옷을 벗은 채로 있어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꼈다"며 "그대로 추위에 노출돼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극심한 몸살감기에 걸리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A씨는 '사건반장'과의 인터뷰에서 "손님이 머리카락이 젖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롤 빗을 사용해 벌어진 문제"라고 설명했다.이어 "비치된 롤 빗은 가정이나 전국의 수많은 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업체에서 롤 빗 때문에 사건·사고가 발생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부연했다.'수치심을 느끼고 몸살감기를 앓았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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