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전국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돼 처리된 1백36건중 28%인 38건의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3일 공식 집계됐다.

이같은 영장기각률은 지난 5년간 법원의 평균 영장기각률 7%에 비해 4배
정도가 높아진 것이다.

또 전체 1백36건의 영장 가운데 84%인 1백15명의 피의자에 대한
실질심사가 이뤄져 그중 31.5%인 36명의 영장이 기각됐으며 실질심사를
하지 않은 21명중엔 2명만영장이 기각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정연휴 이틀 동안 개정 형사소송법 이전 긴급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판사가 피의자 심문을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영장기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