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8일 바다행정 통괄부처로 돛을 올린 해양수산부가 15일로 출범
1백일을 맞았다.

7선 국회의원 신상우장관과 정통 재무관료 출신인 임창렬차관 체제로
출항한 "해양호"는 현재 쾌속항진은 아니지만 비교적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양부는 과거 "청"시절엔 엄두도 못냈던 주요 정책현안들을 매끄럽게
해결해내는 솜씨를 보였다.

부산신항 광양항등 신항만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정안을 마련, 21세기 해양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코자 하는
움직임은 그 대표적 경우다.

해운수산업계의 숙원인 선박도입관세 폐지와 교통안전분담금 면제요구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관철한 것도 평가할만한 대목이다.

또 <>제2선적제도 도입추진 <>교통세재원 10%의 항만개발투자 <>원양어업
정책지원자금 대폭 증액 <>선원법 개정추진등도 향후 해양정책방향을 제시해
주는 의미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짧은 시간내에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해낸 셈이지만 미흡한 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의 해양입국 의지가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국민들은 아직도 해양수산부문 투자를 통해 얻을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정부내에서도 해양부 목소리는 "새로운 시각과 신선한 충격"으로만
받아들여질뿐 여전히 "소수의견"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있는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투자우선순위가 해양수산부문에 두어져야 하는 논리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