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폐광지역 등 최근들어 땅값 상승이 심상찮은 전국 12개 지역에
땅투기 동향을 알아보기 위한 정부 합동조사팀이 파견된다.

건설교통부는 고속철도 역세권, 수도권의 일부 준농림지역, 강원도
폐광지역 등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지역에 본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직원으로 구성된 4개합동조사반을 파견, 12-16일 현지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합동조사반 파견 대상지역은 수도권 준농림지역인 경기도 용인시,
파주시, 김포군, 폐광지역인 강원도 태백시, 정선군, 고속철도 역세권
지역인 충남 천안시, 아산시,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이뤄지는 경남 양산시와 대구시 달성군, 인천시 강화군,
광주시 서구, 경남 창원시 등 12개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땅값 상승률이 2% 이상인
지역으로 건교부가 토지투기 우려지역으로 지목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앞으로 대규모 관광단지로 개발될 예정인 강원도 폐광지역의
정선군과 태백시는 지난 1-9월 지가상승률이 각각 3.93%, 3.84% 올랐으며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역세권인 아산시도 3.07% 오르는 등 투기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대구시 달성군 (2.93%)과 인천시 강화군 (2.90%), 광주시 서구
(2.79%) 등도 땅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투기우려 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수도권 준농림지 3개군도지난 1-9월 2.03-2.16%의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이번 현지조사에서 지역주민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을 대상으로
여론과시장동향을 파악한 뒤 투기조짐이 보일 경우 연내에 건교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투기단속반을 투입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한국의 토지가격이 너무 높아 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토지투기를 사전에 철저히 봉쇄한다는
차원에서 현지조사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1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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