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 (유성수 부장검사)는 28일 외환 사용한도를 넘어
해외에서 호화쇼핑을 하거나 거액의 카지노 도박을 한 대학교수,
지방의회의원 등 외환사범 82명을 처음으로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
이중 김대한씨(39.오퍼상)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입건자중 달아난 권민수씨(30) 등 23명을 지명수배하고 나머지
54명에 대해선 벌금 1천만~2천만원에 약식기소하는 한편 불입건자중
60명을 국세청에 통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국세청 통보대상은 호화쇼핑 또는 카지노등 도박을 한 혐의는 없으나
특별한 직업 없이 "사업상" 목적 등으로 출국횟수가 매우 빈번하고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초과 숙박비 교통비등 직접 경비를 과다 지출한
사람들이다.

이들을 신분별로 보면 중소자영업자가 대부분이나 서울 K대 교수
관광협회이사장 지방의회 의원 교직원 학원강사 회사원 등 사회 지도급 및
전문직 종사자도 상당수 포함됐으며 호화쇼핑은 40~50대 도박은 20~40대
연령층이 주를 이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입건된 호화쇼핑 사범은 구입물품이 대부분 스위스제 고급시계
다이아몬드 루비 에머랄드 등 보석류 및 모피 등으로 가격이 개당
2천~3천만원을 호가하고 있으며 카지노 도박사범의 경우 미국 라스베가스
및 애틀랜틱시티 마카오 리스보아호텔카지노 및 STDM 카지노 등에서
블랙잭과 바카라 룰렛 등의 도박으로 1회 여행시 5만~7만달러까지 거액을
탕진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미국 라스베가스 미라쥐 카지노에서
미화 1만3천여달러 (1천1백여만원상당)를 소비한뒤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6회에 걸쳐 카지노 도박 등에 4만9천8백달러 (4천만원
상당)를 쓴 혐의다.

또 송영진씨(48.구속.무역업)는 지난 4월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이태리 스위스 등에서 17회에 걸쳐 미화 1만달러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1개를 비롯 화장품 "버버리" 상표 의류 등의 고가 물품을 구입,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채 반입한뒤 신용카드로 결재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해외 여행자 2만여명의
카드 사용 내역을 한국은행으로부터 건네받아 외환 초과지출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