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붕괴됐던 삼풍백화점처럼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임시사용
승인만으로 사용중인 건물이 학교, 병원 등 44개 건물과 9개지구 아파트
95개동 (1만1천5백36가구) 등 모두 1백39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3일 서울시가 국회 건설교통위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유명 병원, 학교 등 44개 건물이 도로를 내지 않았거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완공한 뒤 "가사용 승인"을 얻어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용 승인 건물중 학교의 경우 국민대 학생회관, 경희대내 7층과
5층짜리 건물 2개동, 외국어대 6층 건물, 서강대 10층 건물, 광운대 10층
건물 등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8층건물, 노원구 공릉동 소재 원자력병원
5층 건물 등이 준공검사를 받지못한 상태다.

업체로는 종로구 계동 소재 현대건설(주) 본사 사옥과 강남구 삼성동
한국중공업소유 기숙사 건물, 송파구 잠실동 소재 롯데월드(주) 12층
건물 등이 가사용 승인만을 받아 사용중이다.

이와함께 아파트의 경우 성북구 돈암동 동소문구역 아파트 31개동
4천5백9가구를 비롯, 마포구 도화1동 도화 현대아파트 12개동 1천7백7가구,
서대문구 홍은동 홍은 벽산아파트 17개동 1천5백9가구가 현재 가사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 우성아파트 7개동 9백1가구, 서대문구
대현동 대현 럭키아파트 10개동 8백55가구 등 9개 지구 95개동
(1만1천5백36가구)이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주민들을 입주시킨데다
검사미비로 주민들역시 재산권 행사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아파트는 건축허가 조건인 공공시설 (녹지.도로.어린이놀이터)이나
부대공사 등을 마치지 않았거나 조합내부의 채권채무관계 등으로 인한
소유권 소송에 계류중이어서 임시로 사용허가를 얻어 사용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 김광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