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최수용기자] 광주와 전남.북지역 건설공사에서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따르면 올상반기중 광주와 전남.북 및 제
주지역에서 접수된 각종 불공정 거래건수는 77건으로 35건에 불과하던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의 경우 전체 불공정거래건수의 44%인 34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공정 하도급 사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는 형편이다.

지역별 불공정 하도급 사례건수는 전남이 1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10건,광주 7건,제주 3건 순이다.

이밖에 부당경품제공 8건,사업자단체 금지행위 6건,부당 할인특매 6건,거
래거절 6건,부당표시 광고 5건,부당공동행위 1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공정거래사무소는 적발된 업체 가운데 고발 1건,시정명령 4건,
경고 5건,조정 5건 등 총 15건을 시정조치했으며 향후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당국에 영업정지요청과 입찰자격 제한요청 등 시정조치를 강화할 방침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