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의동행 연행피의자 접견권 인정 결정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의 접견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이는 그동안 형사소송법상에 따라 구속 또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인정되던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의동행자에게 인정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4일 종로저널 편집국장
이병기씨의 변호사 김원일씨 등이 동대문경찰서를 상대로 낸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접견교통권 불허 처분을
취소한다"며 동대문경찰서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6월 5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입사할 땐 임신 아니라더니…입사하자마자 "출산휴가 쓸게요"
입사한 직원이 40일 만에 갑자기 출산휴가를 쓰겠다고 통보한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화제다.2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입사 40일차 직원이 임신 사실 숨기고 출산휴가 쓴다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쓴이 A씨는 경기도 외곽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입사 40일차 된 직원한테 주말에 뜬금없이 출산휴가 쓴다고 연락을 받았네요"라고 했다.글에 따르면 해당 직원인 B씨는 지난 20일 A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6월1일 출산 예정일이라 앞뒤로 45일씩 총 90일의 출산휴가를 4월22일부터 쓰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동료 직원이 임신이냐고 두번이나 물어봤는데 맞다고 하면 일을 못 시키고 부담가질까봐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또 B씨는 A씨에게 "전 직장에서 임신 사유로 부당해고를 당해서 합의금을 뜯어냈는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며 "출산휴가는 법적으로 거부가 안 되는데 설마 그러시진 않겠죠?"라며 경고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황당한 A씨에게 B씨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그는 "사장님은 나라에서 제 월급 이상 지원받을 수 있어 손해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저와 사장님께 잘된 선택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A씨는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와 문제를 상담했다고 전했다. 그런데 모두가 B씨에게 "당한 것 같다"고 말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직원이 돈을 노리고 일부러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A씨는 "반협박을 당했다. 강제로 해고하고 싶어도 물고 늘어질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마쳤다.A씨의 사연을 접한 네티즌
-
2
'푸바오 깃발' 20만원에 중고거래…에버랜드, 특단의 조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환송되던 날 에버랜드에서 고객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깃발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최고 20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에버랜드는 푸바오 깃발 2000개를 추가로 무료 배포할 방침이다.24일 업계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최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다음 달 5일까지 추첨을 통해 2000명에게 푸바오 깃발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밝혔다. 푸바오 깃발은 푸바오가 이달 3일 중국으로 가기 전 에버랜드에서 열린 환송 행사에서 에버랜드가 고객들에게 나눠준 제품이다. 푸바오를 배경으로 '너를 만난 건 기적이야. 고마워 푸바오'. '우리 다시 만나!' 등의 글귀가 적혀 있다. 당시 에버랜드는 푸바오가 탄 차량을 향해 푸바오 팬들이 깃발을 흔들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했다.그러나 이 깃발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판매자들이 깃발을 1만 원에서 20만 원에 이르기까지 고가에 내놨기 때문이다.에버랜드가 추가로 푸바오 깃발을 무료로 배포하는 이벤트를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에버랜드 측은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나 개인 간 거래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며 "푸바오 배웅에 대한 진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응원 깃발을 추가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한편, 푸바오가 중국으로 갔음에도 인기가 그칠 줄 모르자 이를 활용한 에버랜드의 굿즈 사업에도 청신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푸바오를 활용한 굿즈는 400여 종으로 330만 개가 팔렸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
3
어디서나 환영받는 스타벅스?…이 동네선 "악몽입니다" [현장+]
스타벅스가 주변 건물이나 집값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부동산 업계에서 정설로 통한다. 스타벅스 생활권이라는 의미의 ‘스세권’이란 단어는 일상어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그렇다고 스타벅스가 모든 지역에서 환영 받는 것은 아니다. 교통 여건이 안 좋은 곳에 스타벅스가 들어설 경우 방문객들이 쏟아져들어와 주변에 터를 잡고 생활하는 지역 주민들에겐 악몽이 되기도 한다. 지난 9일 경기 용인시 고기동에 문을 연 스타벅스 ‘고기동유원지점’이 그런 사례다.스타벅스 고기동유원지점은 고기동 일대를 가로지르는 석기천 변을 따라 편도로 차량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고기로 옆에 위치해 있다. 풍광이 좋은데다 카페, 맛집들이 많아 평소에도 분당, 판교 등 주변의 경기 남부 핵심 도시들로부터 나들이객들이 밀려 드는 곳이다. 2021년부터는 5900여가구 규모의 대장지구가 입주해 용인서울고속도로에서 고기동과 대장동으로 진입하는 대장IC2교 등이 만성적인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하 1층, 지상 2층, 총 793.48㎡ 규모에 실내 좌석 160개, 야외 좌석 102개를 갖춘 스타벅스까지 입점을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곳 주민들은&n
![어디서나 환영받는 스타벅스?…이 동네선 "악몽입니다" [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2.2878649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