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폐기물 예치금 및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부과요율도 최고 4배까지 인상된다.

또 최근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에어컨과 컴퓨터 등 가전제품도 앞으로
쉽게 재활용할 수 있게 재질과 구조를 변경해야 한다.

환경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위해 사전에 돈을
내고 나중에돌려받는 폐기물 예치금은 냉장고, 세제류 페트병, 선박용
윤활유 등 3개 품목이 추가돼 모두 5종 14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폐기물 회수.처리가 어려워 제조업자가 비용을 내고 정부 및 지자체에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는 폐기물 부담금도 화장품 플라스틱 용기, 컵라면,
담배 등 3개 품목이 추가돼 모두 11종 28품목이 됐다.

예치금 및 부담금 요율도 실제 회수.처리비의 60%정도로 현실화하기
위해 예치금의 경우 가전제품인 TV는 개당 30원->90원, 세탁기.에어컨은
각각 30원->50원으로 올리며 새로 추가된 품목인 냉장고는 개당 70원으로
정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