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도 인력난"

인력.고용행정을 총괄하는 노동부가 아이로니컬하게도 인력난으로 고심하고
있다.

26일 노동부및 지방노동관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실업급여지급등 고용
보험제도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담당행정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시행초
기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7월부터 실시되는 실업급여제도는 비자발적 실업자를 대상으로 재취업때까
지 고용보험기금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

그러나 이 제도는 실업급여를 지급하기전까지 실업자의 취업능력과 의사를
확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다 재취업상담및 알선활동까지 벌여야하는
이중의 부담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행정력이 요구되고있다.

또 무엇보다 담당공무원의 전문성및 풍부한 경험이 중시되고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최근 총무처와 재경원에 직제개편안을 제출, 2백명이상
의 공무원을 충원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인가규모는 70명안팎에 머무를 것으
로 알려졌다.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2명도 채 배정할 수 없는 숫자이다.

총무처측은 이에 대해 "문민정부들어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큰 틀을 깨기
힘든데다 관련행정수요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고있다.

노동부관계자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업률과 이직률을 감안할 때 실업급여
에 대한 행정수요는 연간 10만여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노동사무소당
2~3명의 인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함께 최근들어 일선 근로감독관의 인력부족현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자칫 질 낮은 서비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관련법을 집행하는 기술직 근로감독관을 제외하면 근로감
독관의 숫자는 전국적으로 4백50여명.

이들은 지난해 각종 진정.고소.고발등 공식문서로 제기된 민원만 모두 5만
여건을 처리, 1인당 1백건이상을 해결했다.

또 구두.방문을 통한 상담등 민원인들과의 잦은 접촉과 사업장내 근로감독
활동도 수시로 이뤄지고있어 공무원가운데 대표적인 3D직종으로 꼽히고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노동부내 직제개편으로 산재보험국이 없어지는 대신 근
로여성국이 신설될 경우 이들의 업무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방노동관서에 시달되는 부녀자및 청소년근로에 관한 각종 업무지침이 늘
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진임노동부장관이 "앞으로 5인이하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노동행정수요는 폭발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최근 1백60명의 근로감독관 증원을 요구했으나 전혀 반영되지않았
다는 후문이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버텨왔지만 앞으로가 걱정"(대전지방노동청의 윤재한근
로감독과장), "최근 몇년간 근로감독관들의 이직률이 높아지는 추세"(노동부
인사담당관계자)라는 얘기는 노동부 인력난을 여실히 드러내주고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5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