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기본계획안은 20년 이후까지 내다보면서 도시개발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의사결정시 지침이 된다.

이는 고도성장기에 누적된 도시문제들을 해결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와 도시
생활권 광역화 등에 대처하며 21세기를 맞기 위한 장기적.포괄적.가변적인
계획이다.

조순시장의 지시로 수정된 이 계획안은 개발 위주의 당초안과는 달리
개발과 정비의 조화를 기본으로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또 민선시장이 밝힌 시정방침과 금년초 발표된 시정운영 3개년계획도 수용
하고 있다.

수정안에서 두드러진 점은 마곡지구와 상암지구를 부도심으로 개발하려던
당초계획을 유보한 점이다.

또하나의 특징은 서울 위주의 당초안과는 달리 도시개발을 광역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인접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계획 실행이
어려워지는 또다른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투자비 조달이다.

96년부터 2011년까지 필요한 돈은 99조원.

서울시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거금이다.

이런 이유로 수정안은 중앙정부의 투자비 분담과 민자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가 자금지원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거나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엔 계획 실행은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한갓 "장미빛 공약"에 그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 도시공간구조개편 >>>

1도심 6부도심으로 계획된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과 청량리.왕십리,
영등포, 용산, 영동의 4부도심체제로 확정,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이전에 부도심으로 지정된 마곡과 상암지구는 환경보존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외됐다.

이는 대규모 토지개발을 통한 인위적인 부도심육성등 개발위주의 도시
정책은 환경의 훼손등 부작용을 야기할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색지구는 2011년이후에 부도심으로 포함,앞으로 1도심 5부도심체제로
나아가는 장기구상을 펼칠 방침이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크게 1도심 4부도심 11개지역중심 53개 지구중심으로
도시공간구조를 형성한다.

시는 도심과 부도심은 중심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해 1천-1천2백%의
용적률을, 지역중심은 일반및 근린상업지역으로 8백-1천%의 용적률을
적용한다.

지구중심은 근립상업및 준주거지역으로 6백-8백%의 용적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주거지역과 직장및 생활서비스를 근접시키고 대중교통으로
연결하기 위해 서울을 크게 4대생활권으로 나눠 중심지를 핵심으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왕십리 청량리 뚝섬을 중심으로 한 동북생활권, 영동을 가운데 둔
동남생활권, 영등포 여의도를 핵심으로 한 서남생활권, 수색을 중심으로
한 서북생활권으로 성장을 유도해 생활권별로 자족성을 충족하고 교통
유발을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 교통계획 >>>

대중교통중심체계의 구축이라는 원칙아래 2011년까지 총수송거리의
80%이상을 대중교통이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무엇보다도 3기지하철 1백32km를 목표대로 건설하고 신교통(경전철)
1백km를 추가로 건설, 서울지하철노선을 2011년까지 모두 5백62km로 대폭
늘려 나간다.

신교통망은 3기 지하철건설이 완료되는 2005년부터 지하철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건설한다.

관악 성북 영동등 지하철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서울 전지역을 지하철
교통망으로 잇는다는 구상이다.

반면 서울 부도심과 수도권도시를 연결하는 환 형의 간선전철 1백50km
건설은 서울시내 지하철교통망이 완성되는 2011년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시는 이와함께 제2외곽 순환도로를 건설,도로망을 방사형에서 순환격자
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재2외곽순환도로는 길동-잠실-양재-신림-오류-김포-일산-구파발-북한산
-우이동-상계-퇴계원-구리시를 잇는 총연장 1백10km로 건설된다.

또 도시고속도로를 현재 1백45km에서 2001년까지 2백km, 2011년까지
2백55km를 각각 확충해 모두 6백km로 늘리고 간선도로망도 8백km로
늘린다.

일산에서 도심을 지나 길동을 빠지는 도심관통고속도로 30km구간도 새로
건설, 도심물류체계를 개선한다.

서울 동서남북을 우물 정자로 잇는 지하도로망 건설도 눈에 띄는 대목
이다.

시는 3기지하철 공사가 끝나는 2천5년부터 평촌-관악-용산-불광을 잇는
23km의 서부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고 2천11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시내의
지하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도심교통수요를 줄이기위해 시내주요 결절지점과 도시외곽에 환승센타를
대폭 구축한다.

구파발 독립문 청량리 신촌 사당 구로공단등 11개지역에 시내대중교통
센타를 건립하고 화정 도봉 개봉 석수 과천 복정 고덕 신내에는 외곽환승
주차센타를 세운다.


<<< 환경보전 >>>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만든다는 목표아래 <>쾌적한 환경보전과 창조
<>환경친화적 도시관리구조 <>환경친화적 지역공동체 기반형성을 추진키로
했다.

대기문제는 2천11년까지 WHO(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상회하는
청정수준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배기가스 단속기준을 강화하고 경유사용을 점진적으로 감축
시키기로 했다.

또 아황산가스 저감대책으로 도시가스사용을 의무화해 도시가스공급을
현재 54%에서 2천1년까지 90%이상으로 확대보급한다.

또 대기오염상태의 시민감시를 위해 오염자동측정망을 서울 도심중심부에
이전 설치한다.

수질관리를 위해 한강상류및 팔당호 유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중수도도입과 하수처리 재이용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는 2천11년까지 쓰레기 감량종합대책을
수립, 2천11년까지 발생량의 40%를 감량하고 40%를 재활용할 방침이다.

시는 쓰레기 재활용을 활성화하기위해 재활용품 선별정을 오는 99년까지
11개소에 설치하고 쓰레기소각장도 2천1년까지 7개소를 확충한다.

이와함께 시는 서울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녹색서울 21계획"을
수립, 녹색서울가꾸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사회복지 >>>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강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여성복지의 향상이 주된 목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2011년까지 요양원 59개, 양로원 32개 탁노소
3천개이상을 설치하고 노인들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령수당
현실화와 취업기회 확대 등을 추진한다.

여성의 사회참여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할당제와 기업의 육아휴직제,
출산휴가제 도입을 장려한고 아동보육시설도 6천1백92개소를 확보한다.

2011년에 32만명으로 예상되는 서울지역의 장애인을 위해 복지수당을
현실화하고 독신장애인의 갑작스런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통보
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 수용시설 17개를 추가 공급하고 종합복지관도 구마다 1개씩
마련한다.

아동복지향상을 위해 장애아동등 특수아동만 이용할 수 있던 아동병원을
일반 저소득층 자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의료서비스의 확대를 위해 목표년도까지 인구 1만명당 병원 10개소,
의사 36명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방문간호제도의 확대를 통해
재가의료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문화.체육생활의 활성화를 위해 구민회관과 구민체육센타의 건립을
지원키로 하고 3천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한다.


<<< 주택 >>>

당초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최저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게
목적.

2011년까지 매년 7만호를 공급, 주택보급률을 85.2%까지 높이고 최저
주거수준 이하의 가구비율을 현재 20%에서 5%까지 줄여나간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득대비 주거비비율이 25%선을 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임대료를 보조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감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주택규모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자율화를 통해 중대형
주택시장의 자율적인 수급기능을 회복하고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소재.신기술을 도입한 경우에는 원가상승분만큼 분양가산정에
반영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주택재원확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등 국가주택기금가운데 일부를
지방주택재원으로 만들고 재개발 재건축사업 시행시 개발부담금 등을
부과, 공공시설물 정비에 따른 비용을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당초 주거지역을 1종은 3층이하, 2종은 5층이하, 3종은 20층이하
규제키로 했으나 현재 개정을 추진중인 건축조례안을 반영, 1종
주거지역은 4층이하, 2종은 10층이하, 3종은 11층이상으로 조정했다.


<<< 경관.공원녹지 >>>

시설공원면적을 현재 105평방km에서 2011년까지 1백20평방km로 확대하고
주거지역안에 소공원을 조성해 시민생활과 밀착된 공원을 확충한다.

한강의 동서축과 북한산 관악산을 연결하는 남북 녹치죽을 구축하고
주요 산을 중심으로 한 도시생태환경림을 조성한다.

남산 등 서울의 주요 산과 고궁 한강주변을 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고도제한이나 미관심의 등 각종 건축규제를 통해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구릉지를 재개발할 경우 고층 고밀도 개발을 억제한다.

시가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용도지역 세분화를 통해 건물의
층수나 규모를 조화롭게 배치하고 옥외광고물을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
규제한다.

주요 가로변에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우해 도시설계기법을 적용,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신촌로 미아로 공항로등을 경관특성도로로 정하고
거여동길 관악구청앞 도로 등을 낙엽의 거리로 지정, 관리한다.

또 문화의 거리,역사의 거리 특성상업가등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공공건물및 도로시설물의 경관수준을 향상한다.


<<< 산업경제.정보통신 >>>

서울에 비교우위가 있는 사업장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물류시설을
확충한다.

사업장 확보를 위해 아파트형공장을 적극 유치하고 산업지원센터를 통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공업지역중 공장밀집지역을 공업단지로 지정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준공업지역중 공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만큼은 대체부지를 찾아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물류시설의 입지로 적합한 지역을 선정, 복합적 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의
건립이 가능한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용지공급 등
공공주도로 시설을 개발한다.

고도 정보화시대에 대비, 효율적인 지역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각종
행정서비스와 도시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4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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