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6일 내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시안을 내놓았다.

건교부는 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의 기본목표를 "교통안전 선진사회진입"
으로 정했다.

또 현재 12.2명인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를 2001년엔 4.1명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이는것 등을 세부목표로 설정했다.

지속적인 교통안전대책의 추진으로 교통사고사망자수가 종전에 비해
약 4분의 1정도가 줄어들긴 했으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주요
선진국의 4~8배에 달하고 연평균사망자수도 여전히 1만명선을 웃돌고
있어 21세기 복지국가건설을 위해서는 교통안전의 생활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건교부는 4차 계획기간중 교통환경여건의 부정적 요소로 <>수송수요
증가로 교통체증가중 <>고령화사회 진전으로 노약자통행증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한 초보운전자증가 <>경제활동증가에 따른 야간통행증가 등을
꼽았다.

게다가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만큼 교통안전
후진국이란 오명을 씻을수 있는 실질적인 교통안전대책을 마련, 시행
하겠다는 것이 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담긴 건교부의 의지다.

4차 교통안전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교통부문별 주요 추진과제들을 요약
한다.


<< 도로부문 >>

<>교통안전의식 선진화

= 민관합동의 교통안전국민운동추진위 설립.
초.중.고교과과정에 교통안전교육 의무화.
공원이나 유원지조성시 교통공원조성 의무화.
학교구역에서의 교통위반단속권한을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등에게
위탁.
상습 교통법규위반자에게 교통정리 등 사회봉사제도도입.


<>교통안전시설 정비및 확충

= 교차로개선및 입체횡단시설 확충.
미끄럼방지시설 과속방지턱 충격완화시설 도로반사경 안개경보
설치확대.
전국 시급이상 도시중 13곳에 도로교통정보센터 확대설치.
차량및 도로에 센서와 자동제어장치를 부착해 운전을 자동화하는
차세대도로체계 개발.
도로공사와 관련업체등이 참여하는 첨단교통체제구축을 위한
전담사업주체설립.
도로교통기술연구소 설립.


<>차량안전도향상

= 대형버스.화물자동차에 ABS부착의무화.
안개 우천 등 악천후시와 새벽.초저녁에는 자동차전조 등 의무화.
차량안전성에 관한 한국산업규격 정비.
제작결함 자동차회수처리제도(RECALL)활성화.


<>교통안전규제제도의 합리화

=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40km에서 20km로 하향조정.
터널 교량 등 주요공공시설 출입제한차량 지정.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제도도입.
노상운전면허 시험제도를 도입, 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연습면허증을 교부하고 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은 10시간이상의
노상교육후 노상시험에 합격하면 본면허증을 교부.
법규위반실적에 따라 보험료를 할증.


<>교통사고 사후처리제도개선

= 자동차사고분석센터설치.
129응급환자 신고전화 무료화.
교통사고응급환자 전문치료병원확충.


<< 철도부문 >>

<>철도선로및 구축물 개량

= 50Kg/m 레일을 60Kg/m 레일로 대체, 레일을 중량화.
25m 레일을 2백m이상 레일로 장대화.
목침목을 PC침목으로 교체.
철도건널목 입체화.
건널목감지시스템개발및 감시카메라설치.
건널목 10m전방 도로면에 과속방지턱 설치.


<>통신.신호.전기시설 개량

= 승객안전을 위해 역구내에 영상감시장치설치.
철도전용 고압배전선로를 신설.
사용전압 표준화및 터널내 고효율 등 설치.
전철변전소 무인화.


<>지하철 구조시설물 보수및 안전진단

= 당산 동작 동호 잠실철교보수.
지하철 궤도.전기시설 개량.


<>차량안전도 향상

= 내용년수경과 노후차량 교체.
전철 1호선 노후전동차 안전진단실시.


<>철도안전관리체제구축

= 철도용품 품질인증제실시.
철도차량 안전성에 관한 철도규격정비.
도시철도 전동차및 경전철 차량의 표준화.


<< 해상부문 >>

<>선원자질향상

= 해기사양성 전문대설립.
소형선 해기사양성 교육기관설립.
선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 확대시행.
연안여객선및 위험물운반선 선박직원의 정원확대.
소형선 승선원 간이시험제도도입.


<>선박안정성강화

= 연안해운업체의 대형화.
20년이상 노후선박을 신조선으로 대체.
연안여객선 기자재의 수입관세감면.
항만국통제검사 전담조직신설.
운항관리자에게 준사법권부여.


<>해상교통안전 환경개선및 관리체제강화

= 해상교통관제체제시설보강 등 항만안전시설확충.
항만내 및 항로상 암초제거.
유조선전용항로 지정 운영.
사단법인 해난방지협회 설립.
해난사고조사 전담기구 신설.
유류오염 대비.대응및 협력에 관한 협약가입.
금년중 출범할 민간 해양오염방제회사를 해양오염방제공단으로 전환,
장기적으로는 해난방지협회를 흡수해 해상재해방지센터로 확대.
전자해도 기술개발 및 제작.


<< 항공부문 >>

<>항공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및 관리강화

= 활주로 보안시설 등 기본시설 개량 확충.
항로관제시설및 항로용 원격레이더시설 신설.
선진국과 상호 항공기감항증명 인정체제구축.
업체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에서 2회이상으로 확대.
연 2회인 업체 자체점검은 4회이상 실시.


<>안전운항시스템구축

= 위성항행시스템및 위성항법시스템.
자동항행감시시스템구축.
세계공역예 보체계 위성수신장비확보.
국내선항공기에 공중충돌경보장치설치.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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