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1,2호터널 관리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관리구인 중구가 책임을
서로 미루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공공시설관리에 따른 경비부담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자치구간에
벌어진 첫 사례다.

중구(구청장 김동일)는 24일 조순 서울시장이 방문한 자리에서 남산1,2호
터널의 관리를 서울시가 맡아주도록 건의했다.

구는 지방자치법 제10조에 따라 용산구와 중구등 2개 자치구에 걸친 남산
1,2호 터널의 관리는 서울시가 담당해야하나 현재 지방자치법을 벗어난 서
울시의 위임조례에 따라 중구가 일방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된다
고 주장했다.

구의 한 관계자는 남산 2호터널은 90년에,1호터널은 94년에 모두 무료화
되면서 재정부담이 급증,현재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약 30억원
에 달해 재정부담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2개이상 구에 걸쳐있는 서울시내 8개 터널은 "서울
시 구의 공공시설관할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 구별로 공평하게 관리하도
록 했다"며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예산을 편성,현재 교부하고 있는 상황"
이라고 중구의 건의를 일축,귀추가 주목되고있다.

< 김준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