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9일정용후전공군참모총장이 F16기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다 노정권에 의해
강제인사조치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정전총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강제전역 경위와
<>이 과정에서 김종휘전청와대경제수석과 이상훈전국방장관등의 압력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집중 조사했다.

정총장은 검찰조사에서 "F18기는 당시 공군의 일선 장병들이 한결같이
원하던 차세대 전투기 기종이었다"며 "나는 야전 군인들의 이같은 희망을
바탕으로 F18을 강력히 주장하다 상부의 미움을 사 강제전역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총장은 또 "90년 9월 조남풍당시보안사령관이 수도통합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옷을 벗으라고 협박해 결국 예편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 93년 감사원의 율곡사업 특감자료를 통해 6공 군수뇌부가
미국측의 기종변경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기종변경을 강행한 사실도 확인,
이 경위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한미 양국이 당초 차세대 기종으로 F18기를 선정한 후 기술이전등에
대한 양국간의 합의까지 끝낸 상태에서 노정권이 미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
고 기종을 F16으로 전격 변경한 것은 F16제작사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의
거액의 리베이트 제공 유혹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과정에서 F16의 구매가격이 89년말 기종선정 검토당시 50억5천만
달러(1백20대기준)에서 91년 실제계약당시 62억달러로 대폭 인상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김종휘전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차세대 전투기종이 돌연 변경되
던 지난 91년3월 한 시중은행에 사설금고를 개설,비밀문서와 비자금등을 관
리한 사실을 감사원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검찰은 김전수석이 이 금고에서 관리하던 율곡사업 관련 서류일체를 챙겨
미국으로 도피한 사실을 중시,감사원 자료를 정밀재검토하는 한편 김전수석
이내주중 귀국하는 대로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