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7일 이 사건의 반란및 내란혐의를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쥔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해 빠르면 8일중 정식 출석요구서를 발송키로 했다.

최전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 발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재수사착수 이후
처음으로 최전대통령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최전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일단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건관계자 조사의
정식 절차를 밟는다는 원칙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정식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최전대통령의 대리인등 측근인사를 통해 다양한 조사
방법과 일정을 협의해 왔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한게 사실"이라며 "최
전대통령의 건강문제등 정황을 고려, 방문조사도 적극 검토중이나 현행법이
규정한 절차대로 소환조사를 먼저 시도해 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12.12당시 계엄사령관겸 육군참모총장이었던 이 사건
고소인 정승화씨를 소환조사한뒤 귀가시켰다.

또 김상희검사등 수사관 3명을 안양교도소로 보내 수감중인 전두환전대통령
에 대해 2차 출장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12.12직전 전두환보안사령관을 동해경비사령부로
전출시키려 했는지의 여부와 한남동 공관에서 보안사측에 연행된 구체적인
경위등을 집중조사했다.

전씨에 대한 구류신문에서는 정승화 당시 육참총장을 강제연행한 구체적인
동기및 5.18사건에 이르는 일련의 전개과정에서 "집권시나리오"가 있었는지
에 대해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또 당시 20사단 참모장 노충현씨, 노재현국방장관 부관 배상기씨,
보안사 서빙고분실장 한길성씨, 정총장 경호대장 김인선씨등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했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2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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