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가 내지 못하는 치료비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응급치료비 대불제가
시행된지 8개월째 낮잠을 자고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응급치료비대불제가 시행된 지
난 3월이후 연합회에 치료비를 청구한 건수가 7건에 그쳤으며 그나마 치료비
가 지불된 것은 2건에 불과했다.

이처럼 응급치료대불제가 겉돌고있는 것은 홍보부족에따라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한데다 환자들도 제도시행사실을 모르고있는데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올해 국고 10억원 의료기관과징금 6억원등 16억원의 재원을 확보
해놓고있으나 홍보부족으로 귀중한 재원이 그대로 쌓여있는 셈이 됐다.

응급환자대불제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기피현상을 없애기위해 병의원이 응
급환자로부터 받지못하면 의보연합회에서 대신 받고 연합회가 환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하는 제도이다.

의보연합회관계자는 "병의원의 원무담당자들이 이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못
하고 있는 것같다"며 "제도정착을 위해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강
화하겠다"고 밝혔다.

< 남궁 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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