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파문에 대한 여권의 해법이 "사법처리"쪽으로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향후 검찰의 행보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26일"계좌추적과는 별도로 노전대통령의 직접진술이사
건의 전모를 파헤치는 지름길로 판단,노전대통령을 조속한 시일내에 직접 조
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혀 노전대통령에 대한 조사시기가 임
박했음을 시사했다.

또 25일 열린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결코 정치적 해결이나 수사의 은폐.
축소는 있을 수 없다"고 의견을 모은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검찰의 이같은 내부 방침에는 이태진전청와대경호실경리과장에 대한 이틀
간의철야 조사가 하나의 기폭제로 작용했으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26일 이씨에 대한 조사 결과 신한은행 4백85억원외에도 노전대통령
이 비자금이 동아투금 어음관리계좌(CMA)에 2백68억원 추가예치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검찰의 이날 발표는 검찰이 이씨로부터 얻은 총소
득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검찰은 이씨를 통해 이미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전체규모와입출금 내역
에 대해서 상당부분 파악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이씨가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관리에 실무책임자이며 검찰은 그런 이
씨를 무려 45시간이나 조사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이씨에게서 "예상밖의 대어"를 낚은 만큼 자신감을 갖고 조
속한 시일내에 노전대통령 직접조사라는 수순을 밟아 사태를 정면으로 해결
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일단 조기에 노전대통령을 직접조사키로 방침을정한 이상,이제 관
심은 조사시기및 조사방법등에 모아지고있다.

우선 조사시기와 관련해서는 김영삼대통령의 귀국시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
을것이라는 분석이 대두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착수될 때부터 정부는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사태 해결의
골격을 잡아 놓는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 주변에서는 김대통령의 귀국일자인 28일을 전후해 모종의
전격 조치가 있을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게 새어나오고 있다.

조사방법과 관련,검찰은 그간 <>서면조사 <>제3장소 면담조사 <>방문조사
<>소환조사등 4가지 방안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해왔다.

이 대목에서 검찰 고위관계자가 "노전대통령의 직접 진술을 받을 방침"이
라고 밝힌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서면조사 방법은 원천 배제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검찰은 현재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방문조사나 제3장소 면담조
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우전경호실장이 돈의 성격이"통치자금"이라고 털어놓았고 노전대통령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소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그 명분
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뭔가 음모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고 여론도 은
폐.축소수사라며 드세게 반발하고 나올 가능성이 커 소환조사 가능성을 완
전히 제쳐 놓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야권과 재야등이 6공 정치자금의 실체는 노전대통령의 개인적 비리와
직접 연돤돼 있다는 점을 들어 따라서 검찰의 조사방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여론과 정치권의 반응 추이에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성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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