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마다 크게 잠식되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건수가 지난 92년 5천2백29건에서 93년 5천7백97건, 94년 1만3천7
백42건으로 늘어나 3년간 연평균 74%의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면적도 크게 증가, 92년 3백9만평에서 93년
5백9만평, 94년 8백38만평으로 매년 65%씩 증가했다.

또 올들어 7월말까지 행위허가 건수는 6천3백84건, 허가면적은 3백98만평으
로 이미 93년의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지난 92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의 그린벨트내 행위허가 건수는 3만1천1백52
건, 면적은 2천53만평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건축물은 2만5천4백55건, 1백94만평으로 각각 전체의 82% 및 9%를 각
각 차지했다.

반면 이 기간중 토지형질변경은 건수로는 5천6백97건에 불과했으나 면적은
전체의 91%인 1천8백58만평에 달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