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부터 부과될 올해 종합토지세액이 지난해보다 평균 30~40%
오르게 돼 세액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24일 내무부에따르면 전체 과세지 2천5백만 필지중 50.1%에 해당하는
과표현실화율 30%미만인 토지 1천2백30만 필지에대해 과표를 인상,올해
과표현실화율을 31.6%로 조정한결과 지난해보다 17.2%의 과표인상률을
보여 납세자들의 실제 종토세 세액이 30~40% 인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과표가 조정되지않았던 50.1%의 토지의 경우 대폭적으로
종토세액이 증가한다.

내무부는 올해의 종토세액이 1조3천4백46억원으로 지난 92년보다 1.9
배,지난해보다는 31%가 증가했다고 밝히혔다.

이에따라 납세자들은 종토세가 지난 92년부터 계속적으로 인상된데이어
올해에도 크게 오른 상태에서 내년도에도 토지과표의 공시지가 전환으로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우려하고있다.

내무부는 이와관련 "신경제5개년계획에의거,토지과표 현실화율을 30%
수준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종토세액이 증가한 것이며 내년부터는 종토
세를 안 올린다는 방침을 납세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전국 시
도에 긴급 지시했다.

특히 과표가 일시적으로 높게 인상된 토지에대해 그 사유를 별도관리해
민원발생시 납세자가 수긍할수있도록 적극 대처하라고 시달했다.

종토세는 10월초부터 납세통지서가 발부되고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하게
된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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