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변형근로제 근로자파견제및 정리해고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통해 1일 통상산업
부와 노동부를 항의방문할 방침이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31일 정부가 변형근로제등을 도입할경우
근로조건이 나빠지고 실질임금이 떨어질 것이라며 "중소사업자의 구조
개선을 위한특별법"에 이같은 제도를 명문화하려는데 대해 강력반대한다
고 밝혓다.

한국노총은 이와관련,1일중 노총의 집행부와 전국산별연맹위원들로
항의방문단을 구성,통산부와 노동부를 찾아가 법제화의 즉각적인 철회
를 촉구키로했다.

노총은 변형근로자시간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것으
로 결국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저하시키고,근로자파견제는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리해고제는 대법원판례에 의해 조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있으나
법제화를 통해 기업이 활용할 경우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있다고주장했다.

노총은 이같은 제도의 법제화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킬수있도록 자금 기술 인력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