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원치호 전YMCA총무 별세

입력1995.08.05 수정1995.08.05

<>원치호 전YMCA총무 별세. 종현 음반제작업 부친상=4일 오후4시30분
서울 강남성모병원 발인 7일 오전9시 방배2동 종로감리교회 595-2499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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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표단이 손 들어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은 경제·재정적 관점은 배제된 채 복지 논리에 치우친 '부실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가능한 근거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제 전망을 내세우고, 적자 확대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24일 익명을 요청한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 산하 의제숙의단 관계자는 "소득보장파는 1안이 가능한 이유로 앞으로 경제가 2.5%씩 성장하는 등의 근거를 내세웠다"며 "이는 사실이 아닌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시민들을 현혹한 것"이라고 말했다.1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시민대표단(492명)의 56%가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2안은 42.6%만 선택했다.지난 22일 이런 결과가 나오기 앞서 소득보장파 학자들은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회에서 1안에 따른 미래세대 부담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매년 경제성장률이 2.5%를 달성하면 미래 가입자들은 부과방식(기금 고갈 후 그해 걷은 보험료로 그해 연금 지급을 하는 구조)도 감당할 수 있다(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장이 대표적이다.1안에 따르면 기금이 고갈된 후인 2078년에는 소득의 43.2%를 보험료로 내야 그해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만약 경제가 고성장을 이어간다면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데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게 윤 교수의 주장이다.하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경제 체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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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시내 개인 파산 신청자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절반 이상이 생활고로 빚진 끝에 파산한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487건 중 유효 데이터 1361건을 분석했다.분석 결과 신청자의 86.0%는 50대 이상이었다. 연령별로 60대가 37.3%로 가장 높았고 50대 24.5%, 70대 19.9%, 40대 10.4%, 80대 4.3%, 30대가 2.8%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고령자일수록 경제 활동이 줄어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해 파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신청자 대다수는 무직자(89.1%)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중도 83.5%로 높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가 63.5%로 홀로 부채를 고민한 가구가 과반을 넘겼다. 자치구별로는 관악구의 신청자 비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정은정 센터 운영총괄팀장은 “관악구의 60대 이상 남성 수급자이면서 1인 가구인 비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다”고 덧붙였다.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48.8%)이 가장 높았고 사업의 경영파탄(21.5%), 타인에 대한 채무보증과 사기 피해(13.2%) 등이 뒤를 이었다. 총채무액은 신청자의 59.5%가 1억원 미만이었고, 평균 구간인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23.4%를 차지했다.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개인파산면책 이용자 중 과거 파산면책 경험이 있는 재파산자는 10.9%에 달한다”며 “빚의 악순환 고리를 끊도록 일자리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센터는 오는 6월까지 조사 결과를 반영한 중장기 복지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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