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에 나돌고있는 각종 자격취득용 수험교재에 대한 광고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있는 것으로 드러
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이 최근 두달간 일간지에 게재된 행정사
환경기능사 보석감정기능사등 45종의 각종 자격취득용 수험교재 광고를
조사한결과 조사대상의 84.4%인 38종이 허위.과장광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자격증 취득후의 소득을 지나치게 부풀리거나 누구나 쉽게 자격증을
취득할수있는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현재 이들 부당광고를 규제할 법적기준이나 제도적장치가 없어
소비자피해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부당광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우선 공인정보시스템감사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등의 경우 자격증취득에 상당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데도
매우 쉬운 시험인 것처럼 광고됐다.

아직 자격시험여부가 확정되지않은 행정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응급구조사의 경우 마치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고있으며 속기사 보석감정
기능사 승강기기사 광고는 객과적 근거없이 고소득을 보장한다거나 넓은
취업기회를 강조함으로써 자격증의 가치를 과장되게 표현했다.

또 공인중개사 교원임용고사 유선방송설비기사 수험교재는 대부분 기준이
애매한 적중률을 주장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출제진의 우수성을 내세우는
허위광고가 많았다.

소보원의 이강현거래개선국장은 "피해가 계속 늘어나도 현재로서는 사업자
의 자율적개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규제방안을 포함한 자격
취득 광고기준을 소비자보호관련법규에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궁덕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