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동정] 곽만섭(산림청장)/방석현(통신개발연) 등

입력1995.07.20 수정1995.07.20

<>곽만섭 산림청장은 20일 경기도 남양주 임업연수원에서 산림시책
워크숍을 위해 입교한 일선영림관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방석현 통신개발연구원장은 21,22일 이틀간 강원도 춘천에서
중견언론인들을 초청,"세계화를 위한 통신시장구조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5회 정보통신 정책토론회"를 연다.

<>박홍식 산업기술정보원장은 21,22일 양일간 전북은행 회의실에서
정북지역정보센터를 비롯한 10개 지역센터소장회의를 주재하고 상반기
실적분석과 평가및 하반기 활동계획을 수립한다.

<>윤영훈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사무총장은 21일 오후1시 서울 교육문화회관
에서 과학기술커뮤니케이션 워크숍을 개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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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 저지른 자식 '유산상속' 못 받는다

앞으로 고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 권한이 사라진다. 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부모를 장기 부양한 가족의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된다.헌법재판소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상속재산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한 유류분 조항과 관련한 헌재의 첫 위헌 판결이다.민법 제1112조 4호는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경우 부모와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하고 있다. 헌재는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헌 결정으로 4호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헌재는 부모를 장기간 학대하는 패륜적인 행위 등을 유류분 상실 사유로 별도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 1~3호와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이에 따라 관련 내용은 국회 법률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미규정' 헌법불합치 결정부모 학대에도 유류분 인정은…일반 국민 법감정·상식에 반해헌법재판소는 25일 유류분 제도 시행 45년 만에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을 결정했다.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변화한 세태에 맞게 세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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