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심상민기자 ]진임노동부장관은 17일 이해찬서울시부시장의 서울지하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검토 발언과 관련,"서울지하철공사는 국가
재산이므로 노조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취하 요구를 받아들일수는없다"고 밝혔
다.
진장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제주신라호텔에서 열린 최고 경영자대
학강좌에 참석,이같이 말했다.

또 "해고사유가 부당할 경우 해고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제받는게 당연
하다"며 "서울시당국이 단체교섭의 조건이나 대상이 될수 없는 지하철공사 해
고자문제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상적인 해고문제를 단체교섭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은 노사관계를
도리어 깨뜨자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며 "행정인은 정치인과 달라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또 매년 연례적으로 노사분규를 되풀이하고 있는 민간기업및 정부
투자기관노동조합등을 대상으로 3.4분기중 대대적인 노무관리진단을 벌일 방
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노동부의 방침은 매년 일부대형사업장에서 악성노사분규가 발생,국내
전체사업장의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하반기중 자동차 조선등 주요업종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임금인상 인력수급 근로복지 산업재해예방등 전반적인 노사
문제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재형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실적에 따라 주앙정부가 일정률을 지원하
는 "매칭펀드"방식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달말까지 금융 토지이용 유통 물류제도등 11대중점과제에 대한 탈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또 증권및 투자금융업 개편안과 예금자보험제 관련입법을
올해 마무리 짓고 고용보험 전산망 연결한 전국적인 고용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해 기업이 필요한 인원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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