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의 "선진방송 5개년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그간 논란이 돼온
방송구조개편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공보처가 지난 2년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방송의
마스터플랜"은 방송의 공익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중파방송은 공익성 강화, 케이블TV와 위성방송등 뉴미디어방송은 산업
경쟁력에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것이 이번 계획안의 골자.

그동안 TV의 방송시간을 제한해온 방침을 바꿔 97년부터 종일방송을
실시키로 한 것은 낮방송 중지에 따른 에너지절약효과가 미미한데다 외국
위성방송 침투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국내방송의 대외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안인 위성방송의 경우 3단계에 걸쳐 허용키로 한 것은 무궁화위성이
<>외국위성과 달리 가시청권역이 좁은 국내용이고 <>디지털방식으로 수신기
가 비싸 시청자 확보가 어려워 사업성이 낮고 <>다채널인 만큼 전문채널로의
운영이 불가피해 케이블TV프로그램공급자와의 충돌소지가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은 무궁화호의 수명이 10년인 점을 감안, 투자비 회수를
위해 조기에 모든 채널을 허가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부 입장과 상충되는
데다가 빠른 시일안에 방송산업에 참여코자 하는 대기업들의 의욕을 약화
시키는 측면도 지닌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교육방송을 교육부 주관아래 교육전문채널화하겠다는 방침은 독립
공사화를 주장해온 교육방송측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통방송의 경찰청 이관도 성격상 교통정보체계를 운영하는 경찰청과
연계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되나 시사보도와 상업광고는 일절 금지토록 해
논란이 예상된다.

종합유선방송국의 복수소유와 프로그램공급업자와 종합유선방송국의 동시
경영 허용은 외국의 방송시장 개방요구에 맞서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 정종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5일자).